2023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[2023.1.1.기준]

1. 지원제도 개요

구분	출산전후휴가 유산·사산휴가	육아휴직	육아기 근로시간단축
간접노무비	지원없음	육아휴직지원금	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대체인력지원금	대체인력지원금 (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포함)	지원없음	대체인력지원금 (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포함)

* (간접노무비 지원대상)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

* (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)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

* ’21.12.31.이전 시작한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별도기준 적용(고용센터 문의)

2. 지원 요건

1.  육아휴직 지원금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
○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

○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

*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나머지 50%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시 지급

*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근로자가 6개월 고용유지 이전 이직한 경우 장기 육아돌봄 촉진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귀책을 불문하고 나머지 50%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

2.  대체인력 지원금

○ ①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②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

○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

○ (고용시점)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

* 시작일이 2023.1.3.이라면 시작일의 전일은 2023.1.2.,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은 2022.11.3.이기 때문에 대체인력 고용은 2022.11.3.이후가 되어야 함

* 임신 중 육아휴직에 연이은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육아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고용된 인력도 대체인력으로 인정함

*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(임신기)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했다면 대체인력으로 인정함

○ (고용조정 제한 의무)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킬 수 없음

*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한 지원금은 ‘부당이득’으로 환수조치 함

*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

*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, 계약기간 만료,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않음

3. 지원 수준

1.  육아휴직 지원금

자녀 연령	육아휴직 사용기간	지원 수준	비고
만 12개월 이내	연속 3개월 이상	최초 3개월 간 200만원/월 최초 3개월 후 30만원/월	지원금의 50%는 복귀 후 지급
	30일 이상 3개월 미만	30만원/월
13개월 이후	30일 이상

○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특례(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) 지원대상에 해당함

* 특례지원을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 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

*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 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하였다면 특례적용

2.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

구분	지원 수준	비고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	30만원/월	지원금의 50%는 복귀 후 지급
인센티브 적용	40만원/월

○ (인센티브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,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(해당 사업장에서 1번째부터 3번째까지)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

3.  대체인력 지원금

구분	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	1개월 지급액	비고
출산전후휴가	(최대) 120만원	(최대) 80만원	지원금의 50%는 복귀 후 지급
유산·사산휴가
육아기 근로시간단축

* (중복지원 제한)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, 대체인력지원금은 상기 지급액에서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산정함

* (인수인계기간) 대체인력의 채용 후부터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 전일까지의 기간 중 휴가자로부터 실제 인수인계를 받는 기간

*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대상기간 동안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80%를 한도로 산정함

4. 지원 기간

1.  육아휴직 지원금

○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

2.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
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(단,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가능)

3.  대체인력지원금

○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(시작 전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)

5. 신청 시기

1.  육아휴직 지원금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
○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금액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한꺼번에 신청함

○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금액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,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부지급

2.  대체인력지원금

○ 인수인계 기간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함

○ 인수인계 기간 외 대체인력 사용기간의 100분의 50의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한꺼번에 신청함

○ 인수인계 기간의 100분의 100의 금액 및 인수인계 기간 외 대체인력 사용기간의 100분의 50의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,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부지급

< 신청 시기 예시 >

①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중 신청(3개월마다 신청)

	육아휴직기간(1년)
육아휴직 등 개시일↘	1회차 신청일↘	육아휴직 등 종료일↘		4회차 ↙신청일
`23.1.1.	`23.4.1.	`23.12.31.		`24.1.1.

② 육아휴직 등 사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이후 신청

	육아휴직기간(1년)
육아휴직 등 개시일↘	육아휴직 등 종료일↘	나머지 금액 신청일↘
`23.1.1	`23.12.31.		`24.7.1.

6. 필요 서류

1. 육아휴직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간접노무비

○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

1.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(p.6~9 서식)

2.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(예: 육아휴직원, 인사발령 서류 등)

3.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4. (육아기단축) 단축 전‧후 근로계약서, 단축기간의 월별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내역

○ 육아휴직 등 종료 후 복직하고 6개월 고용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

1.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(p.6~9 서식)

2. 육아휴직 등 기간 및 종료 · 복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예: 육아휴직원, 복직원 등)

3.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간의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

4. 재직증명서

2. 대체인력 지원금

○ 출산전후휴가 등 사용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

1.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(p.6~9 서식)

2.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(예: 육아휴직원, 인사발령 서류 등)

3. 대체인력자의 근로계약서

4. 대체인력자의 신청기간 월별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내역

5. 대체인력 채용 확인서 (p.10 서식)

○ 출산전후휴가등 사용 후 복직하고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

1.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(p.6~9 서식)

2.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및 종료 · 복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예: 육아휴직원, 복직원 등)

3. 대체인력자의 근로계약서

4. 대체인력자의 전체 사용기간(채용일 ~ 출산전후휴가 등 사용 종료일) 월별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내역

5. 대체인력 채용 확인서 (p.10 서식)

7. 신청 방법

1. 온라인 접수: www.ei.go.kr (고용보험)-기업서비스-고용안정장려금-출산육아기

2. 우편 또는 방문접수: (우08378)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, 대륭포스트타워3차 2층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

붙임		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

■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[별지 제12호 서식]
「고용안정장려금」 지급 신청서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 (1쪽)
1. 사업장 현황	□우선지원 대상기업① □중견기업②
	□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□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□중대재해 발생 명단공표 사업장
사업장명				사업장관리번호
소재지 주소				대표자
담당자	성명			전화번호
2. 신청 내용	□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(서식 3쪽)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□ 별지 2의 장려금 신청 유형별 세부 내역(서식 4쪽이하)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
사업참여 유형					신청내용
					신청인원		신청금액
□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	육아휴직 지원금				명		원
	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				명		원
	대체인력 지원금				명		원
□정규직 전환	간접노무비, 임금증가액 보전금		□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		명④		원
			□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		명		원
			□ 사내하도급근로자(기간제) 정규직 전환		명		원
			□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		명		원
□워라밸일자리 장려금	간접노무비, 임금감소액 보전금				명⑤		원⑥
□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	□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		□선택근무제 □재택근무제 □원격근무제		명⑦		원
	□일ㆍ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		□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		원
			□근무혁신 인프라		원
고용안정장려금 신청액(합계)					원
계좌번호	은행 (예금주: )
「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「고용안정장려금」 지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(대표): (인) 서울지방고용노동청(관악지청)장 귀하
첨부서류	■ 공통: 1.전환(제도활용) 전ㆍ후 근로계약서 2.월별임금대장 3.임금지급증빙서류, 4.1~4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: 출산육아기 휴가ㆍ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□ 정규직 전환지원: 근로자파견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 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, □ 일·가정 양립 환경 개선: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(연장근로 포함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재택․원격은 기술적 기록 또는 근로자 동의서)

접수번호			접수 연월일
선람	담당		팀장			과장		소장		결재 연월일
										. . .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2쪽)

작성방법

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

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12조에서 정한 기업

- 산업별 기준: 제조업(500명 이하),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(300명 이하),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(200명 이하), 그 밖의 업종(100명 이하)

- 산업별 기준 외: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, 2.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

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

② 중견기업은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ahpek.or.kr)에서 발급한 “중견기업확인서”로 확인

ㅇ 감원방지 의무기간

③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(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) 감원방지기간 적용

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

④ [별표 6]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(제18조 관련)에 따른 정규직 전환 지원인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

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(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3인)를 한도로 하며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.

⑥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(임금감소액 보전금)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간접노무비(30만원) 외에 20만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급

⑦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(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3인)를 한도로 하며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.

※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

접수번호			접수 연월일
선람	담당		팀장			과장		소장		결재 연월일
										. . .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3쪽)

<별지 1>  사업주 확인서

(* 고용안정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)

□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, 해당 부분(예, 아니오)에 진하게 체크표시(√)해 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	확인사항	예	아니오
고용안정 장려금 (공통)	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.
	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(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	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( ) * 외국인 비자가 F-2, F-5, F-6 인 경우 “예”로 표시하더라도, 해당 비자 등 증빙자료 제출시 지원여부 검토 가능
	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	○ 신청 사업장은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이 아닙니다.
	○ 신청 사업장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	○ (대체인력 지원금)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기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(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)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습니다.
정규직 전환지원	○ 동종·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·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.
워라밸 일자리 장려금	○ 신청 대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.
	○ 임신기,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	○ 신청 대상 근로자가 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관리를 하였으며,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	○ 신청 대상 근로자가 단축하여 일하기로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	○ 신청대상 근로자의 출퇴근기록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였고,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근무한 시간과 다름이 없고 제출한 내역은 원본과 동일합니다.
일가정양립환경개선	○ 신청 대상근로자에 대해 동종·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근로자와 임금·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.
	○ 신청 대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이며, 전자·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
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고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장려금 부지급, 기 지급분에 대한 반환, 추가징수(최대 5배),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제한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｢고용창출장려금․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｣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      월      일

신청인(대표)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서울지방고용노동청(관악지청)장       귀하

(4쪽)

<별지 2>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

(* 다음 고용안정장려금 중 신청 대상 장려금의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.)

Ⅰ.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
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명세서
육아휴직자 성명 (주민등록번호)	육아휴직 기간 ( 년 월 일 ~ 년 월 일)	지원금 신청기간 ( 년 월 일 ~ 년 월 일)	육아휴직 대상 자녀 정보*** (주민등록번호)	신청금액 (원)	신청 구분*	신청 회차 (차)**
					Ⓐ /Ⓑ

*  Ⓐ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 Ⓑ 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

**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이 몇 차 신청인지를 표기함

***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12개월 이내인지 확인 /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미기재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명세서
성명 (주민등록번호)	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( 년 월 일 ~ 년 월 일)	신청기간 ( 년 월 일 ~ 년 월 일)	인센티브 대상 여부(호)*	신청금액 (원)	신청 구분**	신청 회차 (차)***
			해당 시 숫자로 기재		Ⓐ /Ⓑ

*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첫 번째 근로자(1호) ~ 세 번째 근로자(3호)인 경우에 기재

** Ⓐ 원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신청 Ⓑ 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

**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이 몇 차 신청인지를 표기함

대체인력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출산전후휴가 ②유산ㆍ사산 휴가 ③육아기근로시간단축 ※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,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만 신청가능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단서)
원 근로자 정보				대체인력 정보
성명 (주민등록 번호)	신청 유형 구분	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( 년 월 일 ~ 년 월 일)	신청 회차* (차)	성명 (주민등록 번호)	최초 고용 일자 ( 년 월 일)	전체 고용기간 ( 년 월 일 ~ 년 월 일)	임금 월액 (원)			신청 구분**	신청 금액 (원)
								신청기간 ( 년 월 일 ~ 년 월 일)	신청 기간 중 인수인계기간 포함 여부
	①∼③ 해당 번호기재								(포함/ 불포함)	Ⓐ /Ⓑ

* 원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(신청유형구분)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이 몇 차 신청인지를 표기함

** Ⓐ 원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신청 Ⓑ 복귀한 원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

대체인력 채용 확인서

(*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□ 사업장 정보

사업장이 름		대표자이 름		담당자이 름		담당자연락처

□ 출산전후휴가 등 사용 근로자 정보

이 름			업 무
휴 가 종 류		휴 가 기 간

□ 대체인력 고용 근로자 정보

이 름			업 무
채용일		인수인계 기 간
		대체기간

□ 확인사항

1. 귀사는 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, 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나요.

→  예(     ), 아니오(     )

2. 대체인력의 채용일 기준 3개월 전부터 1년 후까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를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있나요.

(예시) 대체인력의 채용일이 2023.1.1.인 경우, 2022.10.2.부터 2023.12.31.까지

→  예(     ), 아니오(     )

2-1. 향후 위 사실이 발생하거나 밝혀질 경우 기수령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는데 동의하나요.

→  예(     ), 아니오(     )

3. 출산전후휴가 등 사용 근로자가 휴가 등 기간 중 일용직, 아르바이트,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귀 사업장에서 근무 한 사실이 있나요.

→  예(     ), 아니오(     )

○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

4. 대체인력이 대체인력 채용 전 일용직, 아르바이트,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나요.

→  예(     ), 아니오(     )

○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

→ 대체인력 채용 전 지원대상자가 한 일(일용직, 아르바이트 포함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 모두 기재)

① 채용형태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근무기간 :

③ 수행업무 :

④ 일일/주당/월 근로시간 :  1일기준=     시간 / 1주기준=     시간 / 1월기준=       시간

5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자에 대한 지원금, 장려금, 인건비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나요.

→  예(     ), 아니오(     )

○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

상기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한 법적 책임을 감수하는데 동의합니다.

년       월      일

신청인(대표)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서울지방고용노동청(관악지청)장       귀하